상공회의소 “지방 건설·유통 붕괴 위기”

“지방경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4분기 지방의 어음부도율은 0.14%로 서울(0.03%)의 5배, 부도기업도 지방이 전체 64%를 차지하는 등 지방 경제의 주춧돌인 건설업과 유통·서비스업이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대목인 연말에도 지방 경기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금융사정 악화로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방 상의 회장단이 공동으로 지방경제의 회생을 호소한 것은 상의 120년 역사상 처음이다. 회장단은 “지방 경제가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무리한 정쟁과 여론 분열을 조장하고,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매매특별법 등 각종 정책들이 지방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치권의 정쟁 중지 ▲재정지출 확대 ▲부동산의 규제완화와 사회간접자본(SOC)의 투자 확대 ▲영세 유통·서비스업체에 대한 일시적인 법인·소득세 감면 ▲지방 중기 대출금에 대한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등 5개항을 건의했다.

회장단은 “재건축·재개발 감소로 올들어 지방 건설업등록 자진반납 건수가 1999건으로 서울의 3배, 부도 건설업체 수도 서울이 줄어든 것과 달리 지방은 9.2% 늘어났다.”면서 “재래시장도 매출 규모가 1998년 20조 6000억원에서 지난해 13조 5000억원으로 급감했을 뿐 아니라 지방 재래시장 내 점포 폐점 비율도 서울의 2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제주상의 강영석 회장은 “제주는 성매매특별법 이후 일본 관광객 예약이 30% 줄어드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상의 노희찬 회장은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 내려가 지방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무엇이 우선인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