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투자에 정부 과도보증 말아야”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우리 정부가 연기금을 경기부양에 동원키로 한 것과 관련, 정부의 과도한 수익성 보증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0·29 부동산 대책이 현재 민간소비 부진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내년 중 한국경제의 회복은 확실하다고 했다.

IMF는 지난달 우리 정부와 가졌던 연례협의를 바탕으로 25일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내년 예산이 올해와 비슷하게 책정됐다며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MF는 “한국정부가 민간자본과 국민연금 등을 동원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에 대한 과도한 정부 보증은 적절치 않으며 상업적인 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경제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으므로 통화정책 기조를 더 완화할 여지가 있다.”고 밝혀 추가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만 하고 시장에 맡기는 한국정부의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10·29 부동산대책의 가격안정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이 조치가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함으로써 가계소비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종합부동산세 도입 때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거래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여당의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보고서는 재벌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에 따른 적대적 인수합병 가능성은 적으며,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계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투자촉진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은 실제 경제상황에 비해 소비와 투자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돼 있다.”며 “하지만 펀더멘털(경제기반)이 좋은 만큼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망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