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한국판 뉴딜’ 기대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6개사가 ‘한국판 뉴딜정책’ 효과에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전반적인 경제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좌파는 아니지만 이상에 치우쳤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58% 기업개혁에 부정적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24일 내놓은 ‘정책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에 따르면 응답 기업 가운데 63.1%가 ‘뉴딜정책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기금 활용에 대해서는 찬성 13.6%, 투명성·안전성을 확보로 한 조건부 찬성 71.4%, 반대 15% 등으로 안전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경기 대책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부적절’ 또는 ‘매우 부적절’ 응답이 각각 49.7%,8.6% 등으로 부정적 평가가 58.3%에 달했다. 반면 적절했다는 응답은 4.0%에 그쳤다.

●출자총액제한 완화 의견 많아

기업개혁은 58.9%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으며, 적절했다는 평가는 6.0%에 불과했다. 부동산 대책과 규제개혁 등에서도 절반정도가 보통이라고 밝힌 가운데 부정적 평가(38.7%,32.7%)가 긍정적 평가(17.3%,17.0%)보다 많았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서는 완화(53.8%) 또는 폐지(20.3%)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성향에 대해서는 ‘좌파는 아니지만 이상에 치우쳤다.’는 응답이 58.6%로 과반수를 넘었다.‘좌파적’이라는 응답은 8.6%에 그쳤다.

정부가 올해 추진한 정책 가운데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21.4%)과 재정 조기집행 및 하반기 재정규모 확대(18.1%) 등을 꼽았다.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정책으로는 성매매특별법(22.0%) 접대비 실명제(21.2%) 등을 들었다. 기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는 정책 일관성 유지(37.5%)를 1순위로 꼽았다. 규제개혁(22.9%)과 노사안정(16.0%), 반기업정서 해소(14.6%)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 가장 많이 바뀌어야 할 집단으로 66.0%가 정치인을 지목했다.

●삼성전자 적대적 M&A 우려



한편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과 관련,‘충분히 가능하다.’(21.7%)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70.6%) 등의 응답이 92.3%에 달해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위협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