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정책, 中대응체제 강화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의 방위정책이 러시아의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중국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체제로 본격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4일 일본의 중장기 방위정책을 결정할 ‘방위계획 대강’ 개정안에서 이런 방향으로 육상자위대 병력이 재배치되고,‘기동성’을 중시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반도와 중국, 타이완 정세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키나와 제1 혼성단(정원 1800명)과 시코쿠의 제2 혼성단(2000명)을 각각 3000여명 규모의 여단으로 승격한다. 오키나와 병력 강화는 중국을 상정한 대응체제로 풀이됐다.

반면 러시아와 이웃한 홋카이도의 제11사단(7200명)은 여단 규모로 축소, 개편한다. 소련의 붕괴에 따른 전략적 중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전체 육상자위대의 경우 전국의 사단과 여단을 본격 침투에 대비한 기간부대와 즉응ㆍ기동성을 중시한 부대, 시가지전투 주력부대 등으로 분류한다.

방위청장관 직할의 ‘중앙즉응집단’(4800명)을 수도권에 창설한다. 그 아래에는 유사시나 테러 발생시 헬기를 투입하는 긴급즉응연대, 해외파견 업무를 지원하는 국제활동교육대, 테러 대처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작전군 등을 두기로 했다. 항공자위대는 북부 햐쿠리기지의 F15전투기 부대를 최남단 오키나와 나하기지의 F4요격전투기 비행대로 옮겨 통합, 해외 파견 등에 대비한 장거리 대량 수송능력을 끌어올린다. 해상자위대의 호위함부대는 미사일방어체제(MD) 도입에 대처하는 ‘방공 주력’과 부대 수송 등에 역점을 둔 ‘헬기운용 주력’으로 나눠 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