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400개 줄인다

전국의 농업협동조합 수를 2006년까지 900개 수준으로 30%가량 감축하고, 장기적으로 지금의 절반 이하인 500여개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최고 8.5%인 농협 신용대출 금리를 예금은행 평균인 5%대로 끌어내리는 것도 정책목표로 설정됐다.

농림부는 24일 농협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현재 1300여개인 지역조합 수를 2006년까지 900여개로 줄이기로 했다. 농림부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중앙회·지역조합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농협 구조조정이 이런저런 걸림돌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는 농업과 농촌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예수금 500억원 미만인 지역조합(전체의 70%)에 대해 합병 등을 통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순자본비율을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2%에서 내년에는 3%,2006년에는 4%로 확대해 한계조합의 퇴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설립허가 자본금의 규모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무자격 조합원을 끌어들여 외형규모를 부풀리는 조합도 기본적으로 합병 또는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현재 통상 면(面) 단위로 1개 조합밖에는 영업하지 못하는 ‘1구역 1조합’ 원칙도 없애 조합의 영업범위를 군(郡) 단위로 확대, 여러 조합들이 경쟁토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과 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신용사업의 대출금리를 현재 최고 8.5%에서 예금은행 평균금리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지난 9월 기준 한국은행 집계 예금은행 평균대출금리는 5.74%로 농협의 상한선보다 3%포인트가량 낮다.



농민이 자금을 빌릴 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 내는 보증료를 농협 중앙회가 일부 분담케 해 농민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 도시지역 가계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은행들이 최근 농촌지역 대출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농협과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빠르게 낮아지고 농협의 구조조정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