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핵연구 안보리 회부 막아야

한국의 핵물질 실험을 다룰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가 25,26일 열린다. 우리 정부의 당면목표는 이번에 우리의 실험이 핵무기개발과 무관한 단순 연구차원의 실험이었음을 입증해 면죄부를 얻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현지에서 들리는 소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 걱정이다. 미국과 유럽국 일부를 중심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안보리 회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사무총장의 보고서에 우리가 신고 누락한 몇차례 실험과, 소량이지만 무기급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생산사실이 적시되는 등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영진 외교부차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현지에서 이사국들을 상대로 막바지 외교노력을 벌이고 있으니 지레 낙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누가 뭐래도 우리가 한 실험은 핵무기개발과 전혀 무관한 단순 학술차원의 실험이다. 이사국들도 이 점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다만 신고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게 문제인데, 그렇다고 안보리에 가져가는 것은 지나치다는 우리의 호소가 차츰 먹혀들고 있다고 하니 희망을 가져 본다. 차라리 안보리로 가서 결백을 증명하는 게 더 낫지 않으냐는 말도 있으나,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논리다.

우리 정부의 대처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핵무기 개발과 무관하다는 점만 강조하다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너무 소홀히 대처한 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IAEA가 의혹을 제기하면 뒤따라 해명하는 식이 돼, 결과적으로 문제를 더 키운 셈이 됐다. 더구나 북한이 6자회담에 이 문제를 결부시키려 하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이번에 깨끗이 털고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