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역린의 정치/이목희 논설위원

이종찬과 이한동은 5공 정권에 참여했으면서도 나름대로 합리적 처신으로 주목받았다.1985년 두 사람의 정치 장래가 갈리는 사건이 일어났다.2월 총선 이후 미 문화원 점거 등 학생운동권의 움직임이 심상찮았다. 당시 청와대는 학원안정법을 만들어 시위 학생들을 강제수용소로 보내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종찬은 여당인 민정당 원내총무, 이한동은 사무총장이었다.

이목희 논설위원 이목희 논설위원

두 사람 모두 법이 문제 있다고 생각했다. 청와대·여당 핵심회의에서 이종찬은 끝까지 반대했으나, 이한동은 대안을 제시하며 타협했다. 분개한 이종찬은 기자들을 만나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다. 이종찬은 그날로 ‘짤렸고’, 이한동도 유탄을 맞아 함께 경질됐다.

중국 고전 ‘한비자(韓非子)’에 ‘역린(逆鱗)’이 나온다. 용은 순한 짐승이지만 턱밑의 비늘, 즉 역린을 건드린 사람은 반드시 죽인다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에서 전두환 정권 중기까지 공개항명의 결과는 뻔했다. 정보기관에 끌려가 혼나거나, 정치적으로 매장당했다. 그러나 역린을 건드린 당시의 이종찬은 죽기는커녕 국민적 인기가 치솟았다. 역린을 비켜간 이한동의 대중 지지도는 좀처럼 올라가지 않았다.

학원안정법 파동과 1987년 이뤄진 대통령직선제 개헌은 ‘역린’의 정치문화를 정착시켰다. 전임자를 치받지 않고는 국민의 이목을 끌지 못했다. 전두환-노태우, 노태우-김영삼, 김대중-노무현, 정도의 차는 있지만 ‘차별화’를 통해 집권을 이어갔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찬·정동영·김근태 의원을 내각에 포진시킨 뒤 대단히 편안해 한다.”고 전했다. 이르면 연말 개각을 준비중이며, 여당 인사들의 대거 입각이 점쳐진다고 밝혔다.

지금 이해찬 총리처럼 해준다면 대통령이 편할 수 있다. 대권주자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해줄까.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투자정책을 반대한 것은 ‘역린의 법칙’이 표출되기 시작한 사례다.

‘역린의 법칙’은 대든다고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여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재경부 관리들은 “김 장관이 경제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고 치부한다. 노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선과 내년 전당대회를 겨냥한 무책임한 행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렇지만 “하늘이 두 쪽나도 국민연금을 지키겠다.”는 김 장관의 간명한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더 먹힌다. 여권이 김 장관의 주장을 일부 수용, 황급히 봉합에 나선 것도 여론의 불리를 느낀 때문이다.

청와대와 김 장관의 기싸움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 때 김 장관이 “계급장 떼고 논의하자.”고 말한 적이 있다. 이번 사안은 훨씬 심각해 보인다. 김 장관측이 ‘단기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밀어붙이다가는 역풍을 만날 수 있다. 이 총리에 이어 김 장관이 정치적 상승세를 타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무심할 수 없다. 역시 대권주자인 김혁규 의원과의 연대설이 나온다. 남북정상회담 등 ‘한건주의’에 매달릴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김 장관 사태 이후 노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참여정부는 여러모로 실험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럴수록 정치인들을 내각에 붙잡아둬서 용광로처럼 들끓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노 대통령이 ‘대권주자의 차별화’가 일찍 시작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넘어서는, 정국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하지만 민초(民草)를 불안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권이 치고받는 것도 지겨운데 내각이라도 조용하게 만들어 달라. 정치인들을 장관 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대권주자 관리장’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 행정경험은 당에서 정책을 다루어도 충분히 쌓을 수 있다.

이목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