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방카슈랑스 연기 시사

금융당국이 내년 4월로 예정된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시기를 연기하자는 입장을 표명해 결과가 주목된다.

금융감독위원회 이해선 보험감독과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주최로 열린 방카슈랑스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1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6개월∼1년 가량 지켜본 뒤 2단계 방카슈랑스의 시행 여부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사견임을 전제,“실태조사 결과, 보험꺾기 등 문제점들이 발견된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위는 다음달 초까지 2단계 방카슈랑스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 재정경제부와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공청회에 참석한 박재식 재경부 보험제도과장은 “감독당국이 한달여 동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은행의 불공정 행위가 상당수 적발됐으며 문책 등 강도높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