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한국 “대성공”… 미국 “글쎄”

｜산티아고(칠레) 박정현특파원·서울 이지운기자｜“노무현 대통령의 기분이 너무 좋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20일 노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전한 노 대통령의 반응이다. 반 장관은 “내 기분도 최고다.”라고 말했고,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은 “역대 한·미 정상회담 결과 중에서 가장 출중한 결과가 나왔다.”고 자찬했다. 정상회담 내용에 정통한 외교안보 소식통은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미 강경파 목소리에 일단 쐐기?

한·미 양국이 북한 핵문제를 정책 최우선과제로 삼고, 평화적·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한 합의에 대한 평가치고는 ‘과대 포장’에 가깝게 받아들여진다. 노 대통령의 ‘LA 발언’으로 양국간에 미묘한 긴장국면이 조성됐던 분위기와도 정반대다.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역점 프로젝트’ 구상을 구체화할 계획이었으나,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북핵해결을 강조했지만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방콕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언론발표문에서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던데 비하면 차이가 난다.

구체적인 성과를 들자면 미국내 강경파들의 입장이 마구 분출되지는 못하도록 일단 쐐기를 박은 것으로 관측된다. 노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나 북한 정권을 보는 여러가지 평가가 (미국에서)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평화적 방법이나 제재를 통한 방법이 전문가나 언론의 시각을 통해 나오고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이 원만하고 순조로운 6자회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으로서는 무력행사나 봉쇄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LA 발언에 대한 설명이기도 했다. 외교소식통들은 “당장 구체적인 강경책이 거론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강경론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한·미간 미묘한 입장차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부시 대통령이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핵 프로그램 종식을 위해 공통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해 다른 기류를 설명했다. 북한이 원하는 북·미 양자회담보다는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 북핵 해법을 추구하되 참가국들의 일사불란하게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다른 ‘옵션’을 강구하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와 관련,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다는 한국의 ‘주도적 역할’은 실제 대화에서는 거론되지 않은 표현으로 알려진다.

한 정부 당국자는 “회담에서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이라면서 “한·미간 전략적 인식은 공유하고 있으나 전술적으로 볼 때 방법상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를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상황을 관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북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내용은 노 대통령의 요구에 부시 대통령이 “‘중요한 이슈’(vital issue)로 삼겠다.”고 답한 데서 비롯됐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는 이를 ‘사활적 이슈’라고 해석, 부시 대통령이 좀더 민감하고 강렬한 뜻을 내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