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진출 대주주 심사강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초청 강연회에서 “금융시장에 진출하려는 자본이나 기업의 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 투기자본 등의 금융산업 진출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금융시장 신규진입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대주주의 적격성을 엄격하게 심사해 부적격자의 시장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규모에 바탕을 둔 은행 중심의 산업재편이 이뤄지면서 금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단기 부동자금이 확대돼 부동산 및 자본시장에서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실물 부문에 대한 안정적 자금공급 기능이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과거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위기대응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시장의 힘에 의해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윤 위원장은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공격과 방어수단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증권시장 인수·합병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고수익 채권시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