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입법땐 임금 추가비용 3조 발생

비정규직 입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3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로 3조원대의 추가 임금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아울러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으로 올리면 26조 2000억원의 비용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19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비정규직 입법 관련 경제 5단체 공청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이 상무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입법안 대로라면 3년 이상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3조 5556억원대의 추가 임금 비용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비용은 정규직과 기간제 평균임금의 차액(167만 2000원-109만 1000원)을 근속기간 3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51만 9000명) 수로 곱해 추산된 것이다.

박건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