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복지 발언 파장

국민연금의 주무 책임자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국민연금의 무차별 동원에 정면 반발하면서 정치권에서도 후폭풍이 거세다.

무엇보다 김 장관은 즉각 노무현 대통령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를 취했다. 열린우리당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히는 그의 강공은 내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향후 정치적 행보는 물론 여권 역학구도와 맞물려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 불신 여론을 업고 정치적 승부수에 나선 게 아니냐.”는 등 성급한 관측마저 나온다.

열린우리당은 김 장관의 강공 배경을 놓고 억측이 난무하는 등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불쾌해하는 기류도 일부 엿보이지만 갈등으로 비쳐질까봐 드러내놓지는 못하는 인상이다.

이부영 의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당에서 적극적으로 조율하겠다.”면서 여권내 갈등으로 확대 해석될까봐 경계했다. 민병두 기획조정위원장은 “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방어막을 쳤다.

●여권 내부분열 가능성 주목

반면 한나라당은 여권 내부의 분열 가능성에 주목해 ‘김 장관은 하늘이 두쪽 나도 국민연금을 지켜라’라는 논평을 내고 공세를 취했다. 임태희 대변인은 “정부는 김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국민의 마지막 종자돈을 경기 부양을 위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적어도 이번 문제에 있어서는 김 장관의 말이 맞다.”고 편들었다.

●“주무 장관으로서 할말 한것” 반응

김 장관의 기동민 정책보좌관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의 운용이 잘못돼 고갈될 가능성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운용·집행하는 부처의 장으로서 그런 수준의 발언은 당연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이견 조정을 거치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기 정책보좌관은 “평소 소관부처 장관회의에서 ‘천천히 가자.’,‘경제부처가 너무 나서지 마라.’는 발언을 자주 했었다.”면서 “그때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알았다.’고 했지만, 결국 장관이 원하는 속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도 “(홈페이지에서)이렇게 얘기한 게 더 온건한 것”이라며 “최근 당·정·청 워크숍에서 지적했다면, 더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김 장관은 “국무회의는 아니지만 공식, 비공식 자리에서 여러번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 한밤 긴급회의

당·정·청은 이날 밤 부랴부랴 긴급회의를 가졌다. 연기금 투자의 독립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산운용위원회’ 설치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한 20일 후속회의를 갖고 기금 운용 독립성 보장기구의 성격과 구성,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파장을 몰고 오긴 했지만 김 장관으로서는 국민들에게 대의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각인시킴과 동시에 당내에서 ‘실세 장관’의 정치적 위상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셈이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