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램 상계관세 관련 하이닉스도 美에 승소

외교통상부는 지난 17일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이 잠정보고서를 통해 미국 상무부가 하이닉스 D램에 내린 상계관세 부과조치가 WTO의 보조금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외환 위기 후 시행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으로 제기된 WTO 보조금 금지규정 위반 논란과 그로 인한 통상마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개입해 이루어진 기업 구조조정의 보조금 금지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WTO 차원에서 판정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으로 한국이 미국에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철폐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WTO가 지난 19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부가 시행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이 WTO 보조금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미국이 상소심에 패배해 판정 이행기간을 요구한다고 가정할 때 내년 말이 상계관세 철폐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판정은 현재 진행중인 유럽연합(EU)-하이닉스 D램 보조금 분쟁과 한국-EU 조선보조금 분쟁, 일본의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조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하이닉스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이는 WTO 규정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하이닉스D램에 대해 44.29%의 상계관세 부과조치를 내렸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