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어떻게 돼가나] 中 “개방 더 확대”가 최대 걸림돌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정부는 아직 ‘관세화’ 카드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관세화 유예의 대가가 너무 가혹하다면 차라리 관세화로 가는 게 이익이기 때문이다. 쌀 협상의 쟁점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선택의 길도 크게 달라진다.

●美·泰등 8개국과는 큰 이견 없어

현재 협상 타결의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이다. 주요 쌀 수입 4개국 중 미국·호주·태국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양보를 이끌어낸 상황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높은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다. 중국은 의무수입물량도 협상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8.9%를 요구해 정부 협상단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중국은 또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더라도 ‘유예 5년 뒤 연장여부 결정’이나 ‘밥쌀용 소비자 시판 대폭 확대’를 내거는 등 유난히 조건이 까다롭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쌀 관세화 유예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동북지역에서 생산되는 자국 단립종 쌀이 한국산보다 못하지 않고, 가격도 국제시세로 한국산의 5분의1∼4분의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높은 관세가 붙더라도 한국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의 입장은 좀 다르다. 시장이 완전히 개방될 경우 자국의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쌀이 중국쌀보다 품질이나 가격경쟁력에서 결코 유리할 게 없다고 본다. 미국이 쌀 협상에서 중국에 비해 압박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도 9억달러에 이르는 쇠고기 수입시장(한국)을 더 매력적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화·유예 어느쪽이든 추가 개방 불가피

협상단 관계자는 “9개국 전체의 동의를 전제로 개별국가와의 합의문에 서명하도록 돼 있어 중국이 높은 수준의 요구를 계속할 경우, 쌀 협상의 전체 틀이 어그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화를 선언하고 앞으로 있을 다자간 통상회담인 도하개발어젠다(DDA)에서 관세 감축률이 낮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많다.”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 중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국내시장의 추가 개방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관세화 유예로 가더라도 의무수입 물량이 10년 뒤에는 현재의 두배 안팎으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