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 승차 속앓이

‘어찌 하오리까’

서울지하철공사가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무임승차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하철공사는 16일 올해 무임승차 인원 누계는 1억 720만명으로 처음으로 1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86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2000년에는 무임승차 인원이 6945만명(372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9744만명(248억원)으로 3년 사이 3000만명 가까이 늘었다. 또 내년에는 무임승차 인원이 1억 2000만명(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공사측은 예상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령인구수가 그만큼 증가한 탓이다. 그러나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혀 없으며, 매년 200억원 안팎의 서울시 보조금도 올해부터는 끊겼다.

강경호 서울지하철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임승차 혜택을 주도록 명시된 노인복지법에는 무임승차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서 “무임승차는 정부의 공공서비스 혜택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