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한국형 뉴딜’ 공방

●기자 한국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방청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루스벨트 72년 전 내가 시행한 뉴딜 정책을 놓고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다니 감격스러울 따름입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뉴딜에 찬성하고 야당 의원은 죄다 반대하는 건 좀 이상합니다.

●기자 대통령께서 뉴딜을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루스벨트 그때는 대공황에 따른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내가 공화당원을 각료로 임명했을 정도이니까요.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헌재…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헌재(왼쪽) 경제부총리가 오명 과학기술부총리와 답변을 숙의하고 있다.
오정식기자

●기자 그래도 나중엔 보수주의자들의 비판에 직면했고, 특히 당시의 경제회복은 뉴딜보다는 세계 2차대전 때문이라는 분석도 많은데요.

●루스벨트 뉴딜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국민이 나를 세번이나 대통령으로 뽑아 줬겠습니까.

●기자 그러나 ‘통화주의자’들은 재정확대 정책이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심각한 기형아를 낳았다고 비판하는데요.

●루스벨트 경제는 선택의 문제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정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거요.

1932년 뉴딜 정책을 시행한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과의 ‘가상대화’다.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연·기금 투입 등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한나라당에선 윤건영 의원이 “재정 지출 확대는 일시적 총수요 증가 외에는 뚜렷한 효과를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재창 의원도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연기금 부실, 국민 세금부담 증가, 재정적자 확대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한국형 뉴딜은 ‘국내총생산(GDP) 5% 증가’라는 강박증에서 나온 정치적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임태희 의원은 “뉴딜은 ‘올드딜(Old Deal)’이고 ‘노(盧)딜’이요,‘노딜(No Deal)’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도 “투자 판단은 민간에 맡겨야지 정부가 나서서 사업을 정해 주고 수익률을 부정하는 순간 투자의 효율성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반대 대열에 가세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국·공채보다 높은 수익률과 원금 회수가 보장된다면 연·기금 부실화 논란은 기우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영선 의원도 “선진국들도 금리가 낮아지면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늘렸다.”며 “시장경제를 하자면서 수익률을 높일 투자수단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답변에서 “투자 여부는 연·기금이 결정하는 것이고 정부는 다만 수익성과 안정성이 좋은 프로젝트를 제공할 뿐”이라고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필수 사회기반 시설에 투자된 연·기금 자금에 대해서는 임대료 지급방식 등을 통해 국·공채 이자율에 장기투자 프리미엄을 가산한 적정 수익률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