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 208조 졸속심의 우려

국회는 15,16일 이틀 동안 경제·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마친 뒤 17일부터 208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안 심의에 들어간다.

새해 예산안은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선 데다가 적자재정으로 짜여지고, 국가 채무도 IMF사태 때보다 무려 4배 늘어난 244조 2000억원에 달해 지난 4일부터 심도있는 심의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해찬 국무총리의 ‘한나라당 폄하발언’을 놓고 국회가 파행 운영되면서 14일이나 늦어져 예산안 처리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심의를 마치기 어렵게 되거나 부실 심의에 그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여권이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정책’은 물론 적자 재정규모 확대 등과 관련, 한나라당 등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관련 예산안이나 부수 법안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과 국가보안법 등 ‘4대 입법’ 등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립도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운 형국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17일 정책의총을 열고 언론관계법과 사립학교 개정안 등의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열린우리당의 4대 입법의 위헌성을 검토하면서 자체 법안을 마련해 왔다.

이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