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

11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재선에 따른 철저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한반도 정책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주문한 반면, 야당은 현재의 한·미 관계를 위기로 규정하고 양국간 관계 증진을 위한 대미 외교라인 정비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부시 2기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국의 외교 안보라인이 대폭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 대미 외교안보 라인도 새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방호 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책으로 나올 경우 대미외교에서 마찰을 빚을 수 있으므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이 11일 국회 대정부…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그동안의 국회 파행에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큰절을 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박진 의원도 “그동안 한·미 협상이 실무적 차원에서 이뤄졌다면 부시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서 고위급 정치채널이 가동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지금 외교안보분야 장관들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실리적인 외교안보정책을 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팀워크도 문제가 없다.”고 동조하지 않았다.

반면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재선에 성공한 부시 대통령이 북·미 관계에 있어 힘을 바탕으로 한 일방주의적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내년에 방한해 달라고 초청하거나 ‘한·미공동 평화선언’ 발표와 같은 적극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유선호 의원은 “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미국측에 ‘북·미간 직접 대화와 핵 폐기 및 보상의 동시 이행’이라는 북핵 해결방안을 적극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장영달 의원은 국가안보와 국익을 최우선하는 한·미동맹 재정립과 함께 단계적 동시 이행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최재천 의원은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주한미군 재배치도 가속화되고 이라크 파병 연장 및 운영은 물론 북핵 문제의 해결에 커다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는 등 전면 쇄신을 통해 외교안보의 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 2사단 재배치는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이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 핵 프로그램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북한도 공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정부의 대북 한반도 평화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답변에서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정책 가능성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상연기자

■김문수(한)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 개혁이지, 국민을 분열시키는 여당의 4대 법안은 개혁이 아니다

■장영달(우)미국은 한·미동맹을 ‘대북 억지동맹’에서 ‘동북아 지역동맹’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는 우리가 원치 않는 역내분쟁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방호(한)인권침해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면서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성(우)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공동안보선언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제안을 할 용의가 있나.

■박성범(한)‘남북기본합의서’를 기본장전으로 군사적 신뢰구축과 함께 기습공격능력 제거를 위한 즉각적인 평화군축협상을 제안한다.

■김성곤(우)국회에 국가보안법 특위를 만들어 3,4개의 대안을 마련한 뒤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하자.

■노회찬(노)주한 미2사단 재배치는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유선호(우)조선·동아의 악의적 편향보도가 국보법 폐지 여론을 형성하는 데 최대 장애물이다.

■박진(한)노무현 정부의 근거없는 ‘안보낙관론’과 ‘안보불감증’이 한반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이화영(우)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4차회의부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회담을 이끌고 가야 한다.

■유기준(한)500만명에 이르는 재외동포의 위상과 중요성을 감안해 하루빨리 이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

■최재천(우)참여정부는 한·미동맹관계 강화라는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냉전시대의 대미의존적 외교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