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급락에 ‘물가환경’ 급변…콜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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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11 07:57
입력 2004-11-11 00:00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금융기관간 초단기자금 금리)결정이 또 다른 관심이다. 콜금리는 지난달 3.5%에서 동결됐다.

당시 금통위는 고유가 등에 따른 물가상승을 우려해 콜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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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달과 사정이 좀 다르다. 우선 고유가 행진이 다소 멈칫한데다 원·달러 환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의 ‘원화 강세’는 적어도 콜금리를 올리는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록 미국 등 세계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국내 상황으로 볼 때 인상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콜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콜금리 인하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우선 원화 강세로 수입단가가 낮아져 물가부담이 덜하다고 말한다. 실물경제쪽에서 볼 때도 원화강세로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굳이 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기업들의 금융비용만 늘어나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게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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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관측은 재정경제부의 인식과도 궤를 같이한다. 콜금리 추가 인하를 주장해온 재경부는 물가상승 속도를 감안하더라도 콜금리를 추가로 내릴 여지가 있고, 이는 경기부양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동결론을 조심스레 점치는 사람도 있다. 콜금리 인하가 정책적 금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굳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려서 시장에 불필요한 예측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대쪽 논리도 만만찮다. 지난 8월 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데다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근원인플레(곡물·석유 등을 제외한 물가상승률)가 10월 3.4%를 기록해 중기목표치인 3.5%에 근접하고 있어 물가부담을 감안하고서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콜금리 인하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금리인하의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은 않은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의 흐름과 괴리된 금리 인하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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