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구체적 성과 회의적”

2기 부시 행정부에서는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정책이 다소 완화되겠지만, 대북한 전략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또 6자회담의 개최 가능성은 높지만 구체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전평화단체인 평화네트워크가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미 대선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응반안’을 주제로 가진 전문가 포럼에서였다. 포럼에는 피터 벡 국제위기감시기구 소장,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없을 것

전 교수는 “대선 결과는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미국민의 승인”이라고 전제한 뒤 “2기 부시행정부에서 외교정책의 원칙이 바뀔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은 9·11테러 이후 반테러 정책의 하위전략일 뿐”이라면서 “북핵문제가 한반도나 동북아의 문제이기 이전에 미국 본토 안보의 문제라는 인식이 있는 한 대북정책이 변화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부시 행정부는 2기 임기 기간에 업적을 남기기 위해 일방주의를 다소 완화해 수정된 일방주의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보수정권의 재선으로 한국의 진보적 개혁정책과 남북관계 개선노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터 벡 소장은 “테러로 인한 ‘테러풍’의 여파로 미국이 보수적으로 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부시는 일방주의 정책을 고수할 것이며 재선 성공으로 인해 4년 전보다 더 자신감을 가질 것”이라면서 “현실 상황보다 개인의 신념을 더 중요시하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불량국가’와 ‘독재자’라는 비판적 악감정을 갖고 있어 전망은 비관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북핵문제를 의도적으로 무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바꾸고 싶은 정책이 더 많은 듯 보인다.”면서 “앞으로 2년 동안 국내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국제적으로도 이라크 문제와 팔레스타인 문제 등 중동문제가 북핵위협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어 북한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과 존 볼튼 국무부 차관이 2기 내각에서 위치가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이들은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과 보수파의 확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강조했다.

●6자회담 긍정적 기대 힘들어

포럼 참석자들은 4차 6자회담이 열리긴 하겠지만 구체적 성과를 바라기는 힘들 것으로 입을 모았다.

전 교수는 “미국은 지난 6자회담에서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면 체제 변경을 시도하지 않고 경제적 보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리비아식 모델’을 북핵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선(先)핵폐기’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민족공조와 국제공조라는 극단적 양자택일의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대북협력을 계속하면서도 대미관계에서도 정책 이슈간 연계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교수는 “북한은 다시 4년간 부시 행정부를 상대해야 한다는 것에 긴장하고 있다.”면서 “핵문제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북한 주민이 김정일 정권의 지도력에 의문을 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피터 벡 소장은 “미국은 중국에 대해 실용주의적 정책을 취한 것처럼 한반도에 대해서도 이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는 주문을 할 수 있다.”면서 “중국·일본·러시아·남한 등 주변국 모두가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고 6자회담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케리 후보를 비판했기 때문에 회담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욱식 대표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실리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 북한과의 특사 회담에 나서고 적절한 시점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