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입땐 부작용” “하락속도 조절 필요”

급락하는 환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환율하락의 속도가 너무 빨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장에 맡겨라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현욱 박사는 “환율개입은 단기적인 효과는 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개입비용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물론 급격한 환율변동에는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이 필요하지만 명목환율의 수준을 정해놓고 계속 개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서강대 경제학과 김준원 교수도 “1100원선이 위협받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 기업은 환율로 인한 가격 경쟁력보다 품질 경쟁력에 힘써야 할 때라고 본다.”며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쓰러져 큰일 났다고 하지만 그동안 수출이 과도하게 잘 나갔던 것이다. 이번 환율 하락을 계기로 수출이 진정되면서 내수를 살려 수출·내수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화절상 이대로 안된다

국제금융센터 김용준 부장은 “유가가 급격히 오른다면 원·달러 환율을 낮춰서 물가부담을 해소할 필요는 있다.”며 “그러나 특별히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현재 유일한 경제 버팀목인 수출마저 무너져 장기적인 침체 국면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환율하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신승관 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이 1106원 수준이면 수출 중소기업의 80∼90%는 손해를 보면서 ‘출혈수출’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정부 개입에 힘을 실어줬다. 삼성경제연구소 홍순영 상무는 “달러가 약세이고 우리 경상수지가 흑자인 상황에서 원화강세는 불가피하다. 그동안 (정부의)환율방어 노력도 한몫 했다. 어느 정도의 원화강세 허용은 괜찮지만 지금은 너무 속도가 빠르다. 속도조절을 해서 환율하락이 서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원화 절상속도가 지나쳐 변동성이 큰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과도한 개입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나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 김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