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힘 잃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총파업을 앞두고 행정자치부는 8일 긴장 속에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검·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찬반투표 원천봉쇄를 진행 중인 만큼 행자부는 후속조치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대환(왼쪽에서 네번째) 노동부 장관이 8일… 김대환(왼쪽에서 네번째) 노동부 장관이 8일 전국 지방노동청장과 노동사무소장 회의를 긴급 소집, 과천 정부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전공노의 총파업 및 노동계의 ‘동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우선 전국 지자체들의 강경 대응을 독려하고 있다. 월권이나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허성관 장관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단체장을 고발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여기에다 허 장관은 부시장·부지사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국가공무원 신분인 이들을 엄중 문책하겠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총파업으로 인한 인력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책도 마련 중이다. 이미 전국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 인·허가, 사회복지, 행정전산망 등 민원·핵심부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퇴직공무원들을 일시적으로 다시 채용토록 하고, 일상적인 민원은 아르바이트생을 쓰도록 했다.

총파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지자체에 대한 제재 수준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교부금 삭감과 정부시책사업 배제 등을 공언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자금, 어떤 사업에 대해 처분을 내릴 것인지 논의 중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총리실과 협의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다만 지역민들의 복지 등에 직결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 중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행자부의 강경대처 방안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민주노동당 출신이 구청장을 맡고 있는 울산 2개 구청을 제외한 충북·전남·경남 등 각 지자체들이 지난 주말부터 기관장 회의 등을 통해 찬반투표 불허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자체장들은 서한문을 발송해 파업자제를 호소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날 도내 공무원 2만여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파업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균 광주 북구청장과 송병태 광산구청장도 총파업 참여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북구 전 공무원에게 보냈다.

전공노는 점차 코너로 몰리는 듯한 인상이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과 한국노총 김동만 대외협력본부장 등 각 단체 대표들까지 동석해 세를 과시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총파업 찬반투표는 강행한다.”고 천명했지만 역부족이라는 인상이 짙다. 전반적으로 외적인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경기불황과 청년실업 등으로 공무원 파업이 호응을 얻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제 전공노는 여론을 업기 위해 인터넷 뉴스사이트에 광고를 내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다. 전공노 홈페이지마저 총파업을 비난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진보적인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전공노의 파업을 외면하고 있고, 그나마 일부 시민단체는 아예 ‘파업하려면 이 참에 모두 사표 쓰고 나가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여기에다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이라는 명분도 국민에게 설득력있게 제시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미 부산이나 경남 등 일부 지역의 전공노 지부에서는 찬반투표를 포기하거나 지도부가 사퇴하는 등 총파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전공노 지도부는 그러나 “총파업 찬반투표의 성사를 위해 만반의 대비책을 갖춰놓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어 정부와의 대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