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모두 ‘절레절레’… 국회통과 불투명

정부가 지난 7일 ‘한국형 뉴딜 정책’을 야심차게 발표했지만, 하고 싶다고 무조건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라는 높고 험준한 산을 넘어야 한다. 국회가 예산안과 기금관리기본법 등 각종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 줘야 정부가 예산을 따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 야3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어 지금으로선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반대 대열의 선두에는 한나라당이 서 있다. 한나라당은 8일 한국형 뉴딜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서민들을 대변한다는 민주노동당도 이날 “정부 재정과 민간자본으로 새로운 투기처를 제공하고 국민의 복지와 직결된 연기금을 투기에 동원하려는 ‘새로운 거래(new deal)’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한국형 뉴딜의 궁극적 목적은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일 뿐 경제 살리기와는 다른 것”이라며 “결국 정부 재정만 낭비하고 부동산 거품을 조성하며, 혜택은 일부 대기업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부정적 입장이다. 김효석 정책위의장은 “시중에 400조원 이상의 부동자금이 넘치는데도 민간 투자와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 정부가 투자를 할 필요는 있지만 ‘한국형 뉴딜’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출보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한쪽이 강하게 반발하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실제 정부는 올 6월 이후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을 비롯한 61개 경제분야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 등으로 심의도 받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물론 열린우리당이 수적 우위를 무기로 예산안 및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은 열린우리당 내부에서조차 한국형 뉴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당 단독 처리’도 쉽지만은 않은 형국이다.

관건은 역시 여론이 될 것 같다. 어떻게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여론이 드세지면 야당도 마냥 반대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연기금 투자 확대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야당이 이를 고리로 반대 논리를 편다면 여당쪽이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