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부시 국제공조’서 소외 우려

부시 2기의 미국과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관계는, 일단은 무난하게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러시아·일본·중국 등은 부시 대통령의 재선에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쳐졌으며, 특히 러시아와 일본은 선거 전부터 노골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0월 ‘이라크 무장세력들은 부시의 재선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케리 후보의 당선을 국제 테러리즘의 승리와 동일시하는 발언을 했다. 체첸 독립과 테러 등 국내문제에 시달리고, 유럽국가적 정체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인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부시가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국제질서를 선호했다는 분석이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나는 부시와 친하기 때문에 그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부시 행정부와의 관계 강화로 지역내 영향력을 증진시키며 군사대국화를 추진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중립적 태도를 보였으나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는 입장에서나 인권, 환경, 무역불균형 문제 등에서 부시 대통령을 편한 상대로 여겨 온 것으로 읽혀진다.

따라서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설정도 이런 기반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등거리 외교론’은 중·일·러 등 주변 3강국이 모두 부시의 재선을 선호한 상황에서 적어도 당분간은 적합치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전문가는 7일 “부시 2기를 맞아 미국과의 관계를 복원, 더욱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등거리 외교론은 엇박자에 해당하는 느낌”이라면서 “한동안 주변 강대국이 미국과의 관계유지와 협력에 열을 올릴 텐데 등거리 외교를 할 여지가 생기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사전·공개 지지가 꼭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한국만 동북아에서 부시의 재집권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는 터에 외교 역량을 낭비했다가는 자칫 국제공조 체제에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배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의 박인휘 교수는 “부시 행정부가 조만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 북에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적극적 대미 외교를 통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