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자들마저 허리띠 졸라매면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자들이 돈을 써야 나라경제가 살아난다며 틈만 나면 ‘부자소비론’을 역설했음에도 부자들의 지갑이 좀체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접대비 실명제, 집부자·땅부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들을 겨냥한 각종 정책과 부자들에 대한 비우호적인 분위기가 부자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경기불황의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빈사상태에 빠지면서 세수(稅收) 부족을 우려한 세정당국이 고액 신용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는 소문도 부자들이 지갑을 더욱 굳게 닫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동맥(부자)에서 혈액(돈)이 공급되지 않다 보니 모세혈관(서민)에도 혈액 부족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전망조사에서도 부자들의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확인된다. 전체 기대지수가 ‘9·11테러’ 당시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월평균 소득 400만원 이상인 부유층의 소비자기대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부유층의 해외 씀씀이가 커지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더구나 우리 경제는 갈수록 둔화되는 수출의 몫을 내수가 떠받쳐주어야 할 형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부자들의 소비 기피는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불길한 조짐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재정의 조기 집행을 통해, 하반기에는 대규모 민간자본을 포함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내수를 부추긴다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소비심리가 살아나야만 공급 확대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부자들이 국민경제를 위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마음껏 소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서민들도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