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美관계도 새로 시작하자
수정 2004-11-04 07:27
입력 2004-11-04 00:00
올 들어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감축 등 한·미간 굵직한 안보현안이 일단락됐다. 앞으로는 거시적 관점에서 미래동맹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양국 정부는 이미 새 안보선언을 논의하기 위한 채널을 설치했다. 새 안보선언을 통해 한반도 안보가 확고히 보장되고, 대량살상무기에 양국이 공동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미국의 일방적 국제전략용으로만 개념화되어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 차출에 앞서 협의절차가 필요하다. 방위비분담금을 낮추는 협상에도 미국은 성의를 보여야 한다.
당장의 관심은 북한핵 문제이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6자회담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보상은 없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6자회담에 나온다면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확신만은 북한에 주어야 한다. 북한은 부시 재선에 극도의 반감을 표시할 것이다. 그럴수록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 이달 안에 6자회담이 재개되어야 북한핵이 관리되고 있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다. 한·미 양국은 20일쯤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정상간 만남을 통해 안보뿐 아니라 경제·통상 분야에서도 심화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
2004-11-0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