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설비투자 효과 미약”

금리 인하로 기업들의 수익성은 개선됐으나 설비투자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 설비투자를 위한 제조업체들의 자금차입은 오히려 계속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2일 ‘금리변동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자료에서 금리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본 결과 금리가 1% 하락할 경우 설비투자는 0.0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하면 설비투자는 2.72% 증가하고 환율이 1% 하락할 경우에는 0.31%, 주가가 1% 상승하면 0.12%의 설비투자 증가가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돼 금리보다는 GDP 성장률과 환율, 주가 등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 기업통계팀의 박상우 과장은 “금리하락이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GDP 성장률과 환율에 비해서는 투자진작 효과가 미약한 편”이라면서 “따라서 금리를 통한 설비투자 진작 정책은 설비투자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등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서는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 기업들이 설비투자 등을 위해 조달한 외부자금은 오히려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998년 외환위기 직후 15.2%에 달했던 예금은행의 대출 평균금리는 2000년 8.6%,2002년 6.7%에 이어 올해 8월 현재 5.8%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제조업체들의 설비투자 재원조달에서 외부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66.4%에서 2000년 25.4%,2002년 19.9%,2003년 16.0% 등으로 매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