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내년 하반기 7조~8조 규모 뉴딜사업”

한사코 경제위기가 아니라던 정부도 내심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시간이 얼마 없다.”며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 주말 기자들과의 정책세미나에서 “내년 중반이 경제 고비”라며 이를 돌파할 밑그림을 밝혔다.

이헌재 부총리

그가 구상하고 있는 해법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하반기 민자(民資) 뉴딜’이다.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내년에 1%포인트가량의 성장률 하락 요인이 있는 만큼 5% 성장을 유지하려면 인위적인 ‘1%포인트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국내총생산(GDP) 1% 규모, 즉 7조∼8조원의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이다. 정부는 연기금 등 연간 40조원 이상의 돈이 투자로 흘러들어가지 못한 채 저축 상태로 머물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이 돈을 ‘뉴딜’로 끌어들일 작정이다. 하지만 뉴딜사업은 아무리 서둘러도 내년 하반기에나 삽을 뜨게 된다. 상반기 공백은 올해처럼 돈(재정)을 앞당겨 풀어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이대로 가면 내년 중반 이후 고비를 맞을 수 있다.”며 “정책은 타이밍과 투입량이 중요한데 내년 중반이 바로 (정책을 투입할)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가 이례적으로 ‘고비’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경제를 걱정한 데는, 최근 받아본 보고서 한 건도 크게 작용했다.‘고소득층 소비동향’을 은밀히 분석한 이 보고서는 내년에도 ‘부자들의 지갑열기는 기대 난망’이라는 결론을 담고 있었다.

재정경제부 이승우 경제정책국장은 “(부자들의 소비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만큼)정부라도 적극적으로 돈을 써야 한다.”면서 “일본이 100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여러차례에 걸쳐 찔끔찔끔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펌프물을 끌어올릴 때처럼 한번에 마중물을 확 부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혀 재정적자폭의 확대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뉴딜사업 규모는 ‘민간자본 7조∼8조원’에 ‘α(재정)’가 얹어져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채수익률에 0.3∼0.5%포인트를 얹어주는 미끼로 민간자본을 7조∼8조원이나 유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간이 걸리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내년 하반기에 효과가 나타날지도 불확실하다. 시간에 쫓겨 자칫 노인정 난방공사처럼 ‘무늬만 뉴딜’로 흐를 공산도 높다.



재경부는 중앙은행에 금리 추가인하도 집요하게 요청할 방침이다. 위기때마다 저력을 발휘하는 우리 국민 특유의 ‘근성’(resilience)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부총리는 “궁지에 몰릴수록 더 강하게 튀어나오는 국민성”이라면서 “내년 경제를 걱정하면서도 낙관하는 이유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