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오토바이 동승 부상 법원 “본인 사고책임 75%”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 이재홍)는 술을 마신 남자친구가 몰던 오토바이에 동승했다가 중상을 입은 A(19)양의 가족이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합은 A양 가족에게 1억 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았고,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과실은 25% 정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양은 2002년 2월 남자친구 L씨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 농도 0.071% 상태인 L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 오토바이가 시내버스와 부딪쳐 쓰러지면서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버스 운전사가 방어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을 물어, 조합 책임을 40%로 인정했다.

정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