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최저… 환율 딜레마

“떨어지는 환율을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 크게 떨어지면서 정부의 환율정책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수출 주도의 성장에 무게를 둔 정부의 환율유지 정책을 수정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의견을 내놓는다.

반면 정부는 ‘시장은 존중하되 투기적 움직임에는 언제든 대응하겠다.’는 신축적 입장이다. 이를 반영하듯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들은 28일 모임을 갖고 시장을 향해 경고 시그널을 던졌다.

●수출용 환율정책 내수에 도움 안돼

전문가들은 미국이 앞으로 달러약세화를 지속적으로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5%에 이르는 6000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4000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달러약세화를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미국 수출품 가격을 상대적으로 올려주는 고(高)환율정책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9월말까지 경상수지 흑자누계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흑자 46억 6000만달러의 4.5배에 이르는 203억 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문제는 고환율정책을 폈을 때의 득실 여부다. 일부에서는 지금의 수출용 환율정책은 실물경제, 특히 내수에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환율유지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수출이 대기업 중심인데다, 고용창출 효과도 적어 대기업-중소기업, 수출-내수의 양극화만 초래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금융연구원 강삼모 연구위원은 “달러약세가 세계적 현상이고, 미국 경제의 불균형의 일정 부분이 중국 등 아시아권의 환율개입 등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 타격이 있겠지만, 고유가, 수입물가 하락 등의 반사이익을 감안하면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원화절상으로 내수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42조원을 웃도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발행에 따른 1조 6000억원 이상의 엄청난 이자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시장개입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일단 시장존중 투기적일때 대응

재경부는 시장은 존중하지만, 투기적 움직임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강도는 전과 다소 달라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기세력이 설쳤던 지난 연말연초에는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지 않되, 급격한 하락은 막겠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끌어올리지도, 끌어내리지도 않되, 투기적 움직임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출 채산성 악화로 기업들의 신음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말해 상황적 개입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원·달러환율이 1100원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은 정부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주병철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