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농지전용 허용 논란

‘중국의 과열경기가 다시 점화될까.’

11월1일부터 농지의 상업적 이용 등 전용을 다시 허용키로 한 중국 중앙정부의 조치를 둘러싸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농지 전용 허용이 부동산 개발 등 건설경기를 달구고 가까스로 진정시킨 경기를 과열로 몰아갈 수 있다는 우려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26일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AWSJ)의 보도처럼 “긴축정책의 완화가 아니라 전용 금지에 따른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지 부족으로 오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고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부동산 개발이 중국 과열경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농지 전용이 부동산 개발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 속에 지난 4월 과열경기 진정 방안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전용 금지령’이 내려졌었다.

농지 전용은 경작지 및 농산물 생산을 감소시키고 농촌 불안정의 원인이 되는 등 중앙정부에 골칫거리가 돼 왔다. 개발이익에 눈이 벌게진 지방정부와 개발업자들이 헐값에 농지를 강제 수용, 농민들을 격분시키고 대규모 ‘농민 유랑자’를 양산해왔기 때문이다. 농민들도 관공서를 점거하거나 베이징으로 몰려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과거 일부 지방정부들은 개발업자와 결탁, 농촌과 도시 변두리의 농지를 싸게 불하하고 업자는 이것을 다시 상업용도나 혹은 공업용도로 개발해 비싸게 되팔아 이득을 챙겨왔다.

중국 국토자원부는 “9개 항의 엄격한 조건 아래 농지의 상업적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더이상 마구잡이식 개발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아우성에 중앙정부의 결연했던 농지 전용 동결 의지가 녹아내렸다고 보고 있다. 세수 부족과 사회간접시설 건설에 차질이 오자 부작용에도 불구, 중앙정부가 농지 전용 금지를 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정부들은 부동산 개발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상당수의 세수를 챙겨왔다. 지방정부들은 적게 세금이 걷혔으니 조금밖에 중앙정부에 올려보낼 수밖에 없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도 별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농지 전용 허용은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란 전문가들의 우려섞인 지적도 빗발치고 있다. 건설경기가 다시 달아오르면 강철, 알루미늄, 시멘트, 유리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경기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지방정부의 마구잡이 개발을 다시 부추겨 농민들과의 이해 충돌이 첨예해질 것이란 우려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