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시정 연설] 노사모·시민단체 ‘헌재규탄’ 집회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가 25일 헌재 주변에서 열리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중단없는 국가균형 발전전략’에도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은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친노’성향의 노사모, 국민의 힘과 전국 120개 지역 자치분권운동가로 구성된 자치분권전국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200여명은 이날 종로구 운현궁 앞에서 ‘헌재의 위헌결정 규탄과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대전 대덕구의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는 중단 없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나서고, 국회는 즉각 헌재 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들어가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헌재 결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경국대전을 들고 조선시대 관복을 입은 채 퍼포먼스를 벌였다. 대표자들은 헌재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앞서 자치분권전국연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행정수도 이전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나주시장, 조규선 서산시장, 나소열 서천군수 등은 “헌재의 결정으로 서울 중심의 파행적이고 왜곡된 국가 불균형을 극복할 수 없게 됐다.”면서 “행정특별시, 혁신도시 등의 임시방편적 대책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이해찬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에 대해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경실련 윤순철(38) 정책실장은 “헌재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인 논쟁은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라면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 대응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48) 사무처장은 “이제는 행정수도 이전의 정책 타당성과 합리성을 따져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환영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게시판에서 아이디 ‘hsy6428’은 “정부 여당이 헌재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leopard2’는 “행정수도 이전 활동은 모두 중단했다고 밝혔는데, 더이상 수용하고 말고 할 것이 어딨나.”라고 반문했다.

김효섭 이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