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시정 연설] ‘뉴딜형 투자’로 성장 부축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국회 시정연설의 상당부분을 경제분야에 할애했다. 최근들어 달라진 경제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5%선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도시 건설과 연·기금투자,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뉴딜형 종합투자 계획’을 수립,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기업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수도권 신도시와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복합레저파크 건설을 추진하고 연·기금의 여유 재원도 인력양성과 직업훈련, 보육 등 생산적인 부문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8700여개의 규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교등급제 불용’ 분명히

교육·인적자원개발 분야는 공교육 내실화와 대학 구조개혁을 통한 ‘우수한 인재양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학의 구조개혁과 관련, 두뇌한국21(BK21) 사업의 후속 계획과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해 인력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는 소질과 적성에 따른 교육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등이 제시됐다. 대입제도 개선을 위해 학생 선발에 대한 대학의 특성화와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학생 선발의 자율성은 인정하지만 고교를 서열화해서는 안 된다.”며 ‘고교등급제’ 불용 방침을 분명히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이 현안으로 꼽혔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소년 직업지도를 강화하고 지식·사회복지 서비스업 육성책을 확대키로 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방안으로 결식아동의 중식지원 확대와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실버산업 육성책 등을 추진키로 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국제사회 협력 강화’ 방침이 강조됐다.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는 6자회담 등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한·미·일 공조와 중국·러시아·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통상 외교를 활발히 펼쳐갈 것임을 약속했다.

또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강조,“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문제가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용산기지이전협정 비준동의안’과 ‘평택지원특별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노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혁신을 거듭 강조하고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