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결정 효력 부정안해”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신행정수도 건설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리 논쟁이 빚어지고 있는 헌재의 결정 이유를 승복한다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알맹이 빠진 연설’이라며 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노 대통령은 헌재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적절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혀 행정타운·행정특별시 등의 건설계획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해찬(아래) 국무총리가 25일 국회 본회의… 이해찬(아래) 국무총리가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하다 물을 마시고 있다.
최해국기자

또 ‘뉴딜형 종합투자 계획’으로 경기 활성화를 추진해 내년에 경제 성장률 5% 성장세를 유지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타운·행정특별시 추진 시사

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이 퇴장한 가운데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200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헌재의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 해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한다.”면서 “국민 누구도, 나아가 헌재도 이 과제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헌재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거시경제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내년에도 경제성장률 5%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내년 성장률 5%유지 최선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승복하는지, 안 하는지 모호하게 한 것은 헌재 결정에 무게를 안 두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고 사과하지 않고 버티겠다는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태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애매모호하기 그지없어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매우 실망스럽고 분노가 치밀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도 “부족함과 우려를 느낀다.”거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임종석 대변인은 “헌재 결정으로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 활동이 중단됐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합헌의 틀에서 대책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연설문 25쪽 중 17쪽이 민생 경제 회복과 경기 활성화 얘기로 경제 회복 전념 의지를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정연설은 이 총리의 한나라당 비하 발언 사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