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은행 다잡기’

금융감독 당국의 ‘은행 다잡기’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당국은 은행의 ‘공익성’이 최근 몇년새 지나치게 약해졌다며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다. 최근 은행 수수료율 체계에 대한 수술 선언이 신호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은행들은 ‘관치’의 부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흐름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실제로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은 감독당국의 경고성 발언이 잇따르자 수수료율 인상을 연기했다.

●당국, 은행 수수료율 체계 총체적 점검

금융감독원은 19개 국내은행으로부터 수수료 원가분석 자료를 제출받아 수수료율 책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0일 “지난 5∼6월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원가분석 자료에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자료를 다시 받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은행들이 수수료 원가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19일)“은행 수수료가 불합리하게 운영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한다.”(18일) 등 연달아 강력한 개선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은행들이 업무시간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서 업무시간 이후에는 1000원 안팎의 돈을 받는 데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만큼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은행권 수수료 인상 연기바람속 “억울”

이런 가운데 국민은행은 수수료 인상을 미루기로 했다. 당초 국민은행은 올 하반기부터 2007년까지 창구,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등의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었다. 국민은행측은 “시민단체나 감독당국의 부정적인 입장을 고려, 이미 지난 8월에 인상을 미루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조흥은행 등도 “당분간 수수료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등 숨을 죽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수수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변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수익성을 위해 수수료를 조정하는 일은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하는 것으로 봐야 맞다.”고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윤 금감위원장이 지적한 영업시간 외 수수료 부담과 관련,“영업시간 이후에는 경비용역, 콜센터 직원 관리 등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은행 손보기 시작됐나

요즘 은행권은 윤 금감위원장의 발언이 한마디씩 나올 때마다 긴장하는 빛이 역력하다. 수수료 외에 중소기업 대출회수 자제촉구, 은행임원 자격 적정성 심사강화, 방카슈랑스 연기 시사 등 어느 것 하나 우호적인 게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말 강정원 행장 선임 이후 임원 인사를 앞두고 있는 국민은행은 시범케이스로 찍히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민은행 임원은 “은행 수익성과 주주가치 등 때문에 감독당국이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은행 마음대로 하겠다고 나설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감독당국 “은행 공익성 외면 이대로는 안된다”

감독당국이 은행에 대해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은행들이 대형화하고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정책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내기 힘들어 진 게 가장 큰 이유다. 이를테면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에는 은행들이 중소기업 등 대출회수를 자제해야 한다는 게 감독당국의 입장이지만 은행들은 “경영사정이 나빠지면 당국이 책임질 거냐.”는 식으로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LG카드 사태에서 은행들의 반발로 홍역을 치렀던 것도 당국의 은행 길들이기 의지를 확고히 하는 대목이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시중자금 유입 등으로 손쉽게 큰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경제회생에 비협조적인 은행들의 행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관치로 몰아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금감위 다른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은행들이 수익의 일정수준 이상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국내 은행시스템이 미국과 달라 똑같은 적용은 어렵겠지만 은행들의 사회적 책임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균 김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