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비대화’ 득실 논쟁

금융업의 ‘은행권 쏠림’을 둘러싸고 제기된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보험·증권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산업 내 은행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며 우려와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도 이에 질세라 반격에 나섰다. 금융당국 내에서조차 쏠림현상에 대한 해석과 대응방향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은행자산 환란 뒤 두배로 성장

지난달 말 LG경제연구원은 “보험·증권 등 다른 금융권에 비해 은행의 집중도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금융산업의 시스템 리스크(체제적 위험)가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국내 예금은행의 자산규모가 외환위기 때인 1997년 말 573조 7000억원에서 올 6월 말 1135조 3000억원으로 거의 두 배가 된 반면 비(非)은행 금융기관의 자산규모는 918조 2000억원에서 801조 8000억원으로 116조원이 감소했다는 통계치를 인용했다. 또 금융산업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도 97년 말 38.5%에서 올 6월 말에는 58.6%로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이한득 부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위험도가 낮은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증가해 은행의 성장세가 다른 금융기관을 압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재벌계열 금융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은행은 언제 보험·증권사를 인수할 수 있지만 보험·증권사의 은행인수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권 쏠림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제2금융권의 어려움이 커지면 부도 등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고 금융산업의 고른 발전도 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기준 달라졌을뿐”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달 초 ‘통화금융 통계로 측정한 은행의 비중’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냈다. 금융연구원은 ▲산업은행이 2002년부터 은행통계에 새로 포함되고 ▲은행 신탁계정이 은행통계에서 제외되는 등 통계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일 뿐 은행권 자산은 별로 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상제 연구위원은 “140조원 이상 축소된 신탁계정이 비(非)은행 통계에 포함되고 산업은행이 은행에 포함된 것 등을 고려하면 400조원가량의 통계오차가 발생한다.”면서 “은행의 금융산업내 비중에 큰 변동이 없다.”고 했다. 은행연합회도 내부 보고서를 통해 은행 수신 규모가 올해 57.3%로 외환위기 직전인 96년 57.4%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 경제연구소 김정인 연구위원은 “은행보다는 증권 등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현재처럼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명분에 치우치는 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 지동현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은 숫자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지만 다른 금융업종은 오히려 회사 수가 늘어난 곳이 많다.”면서 “제2금융권은 구조조정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가야지 정부정책 등 남의 탓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이견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은행 담당자는 “세계 100위 안에 드는 은행이 한개밖에 없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대형화·겸업화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면 은행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하며 이를 통해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감원 제2금융권 담당자는 “금융 구조조정과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 등과 맞물려 증권·보험 등에 비해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가 좀더 빠르게 풀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이 시스템 리스크에 직면했던 상황과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내년도 2단계 방카슈랑스(은행창구에서의 보험판매) 시행을 놓고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재정경제부와 일정기간 연기를 주장하는 금감위간에 이견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아직 당국이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방증이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한 은행 쏠림현상에 큰 문제는 없다는 게 현재의 판단”이라면서 “하지만 그럴수록 은행들의 공익적 역할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 김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