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라인증명 범죄 악용 대책 세워야

주민편의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입한 민원서류 전산화 및 온라인 발급제도의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제 국감자료에서 밝혀진 온라인 인감증명 발급제도 도입이후 인감 위·변조 발생 급증사례는 지나친 행정 간소화가 만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온라인 인감증명 제도는 지난해 3월 도입 때부터 범죄악용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인감 위·변조 발생건수가 전산화 이전 4년3개월 동안 76건에 불과했던 것이 전산화 이후 단 9개월동안 103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인감증명은 부동산 매매, 대출, 보증 등에 사용돼 잘못되면 개인의 전재산을 날려버릴 수 있는 민감한 서류다. 실제로 부정발급된 인감증명서로 도장을 위조해 5억원을 대출받아 간 사례까지 있었다니 관청에 신고해 놓은 인감도장이 내것이라고 안심할 수만은 없게 된 것 아닌가. 당국은 온라인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인다며 인감도장을 지참토록 했던 이전 제도를 바꿔 인감신고자나 대리신청자의 신분증만 있으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발급절차가 간단할수록 본인증명은 까다롭게 해야 하는 게 상식일진대, 오히려 이를 간소화한 것은 전산화 성과를 부풀리려는 과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물론 발급 대상을 제한하거나 온라인발급을 금지하는 인감보호신청 제도도 있지만 이것만으론 충분치 않다. 당국은 전산화에 대한 과신을 버리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지문인식제는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다. 주민편의 증진제도가 주민을 옥죄는 결과가 되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