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해도 너무해](하)시간과의 전쟁

“위원장도 알지만 5분씩 질문한다. 질문하면 5초 생각하고 답변하는데 제대로 된 것이 없다. 명백한 의사진행 방해라고 생각한다.”

지난 12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이렇게 지적했다. 답변을 미리 생각한 뒤 축약해서 해달라는 요구였다.

금감위·금감원 국감이 이날 오후 2∼4시 TV로 생중계되자 종전 20분씩으로 돼 있는 의원 1인당 질의시간이 5분으로 축소되면서 이런 신경전이 벌어진 것이다.

역대 최다인 457곳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17대 국회 첫 국감은 의원들에게 ‘발언시간 총량제’를 적용한 탓에, 의원들은 짧은 시간 내에 피감기관과 언론에 문제제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답변을 듣기 위해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피감기관장이나 증인들의 답변이 너무 느리면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답변이 질의 내용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거나 길어지면 나중에 답변하라고 면박을 주기도 한다.

●업무보고 3분 넘기면 “서면으로 하라”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느리고 어눌한 말투로 답변을 이어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11일 재경위의 재경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갑자기 이 부총리의 답변을 가로막으면서 “시간도 없고 하니 가급적 말씀을 빨리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저는 말을 빨리 하면 혀가 꼬여서….”라며 예의 느린 말투로 답변을 계속했다.

이번 국감에서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는 피감기관의 업무보고가 3분을 넘으면,“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커트되기 일쑤다. 한 의원 보좌관은 “피감기관이 당일 국감과 상관없는 일상적인 업무보고를 너무 장황하게 해 시간을 좀먹고 있다.”면서 “의원들의 질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피감기관들이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평했다.

13일 국립의료원에 대한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이례적으로 10분간이나 질의한 것도 구설수에 올랐다. 평소 언론 노출이 잦은 당 대표나 원내대표의 경우 자신에게 할당된 시간을 동료 의원들에게 나눠주는 ‘미덕’을 발휘하는 관행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발언시간 총량제 적용으로 가뜩이나 질의시간이 부족한 마당에 당 지도부까지 질의를 하면….”이라며 볼멘소리를 했다.

●“죽어도 보충질의 하실 분만 하세요” 진풍경

의원들의 의욕적인 질의가 논란을 빚기도 한다.18일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최연희 위원장은 “우리가 오늘 오후에 피감기관 두 곳을 더 방문하고, 특히 오후 3시까지 경기 화성의 외국인 보호소에 도착해야 한다.”면서 “정말 질의할 시간이 촉박한데,‘죽어도’ 보충 질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 분만 하시고, 가능하면 서면 질의로 해달라.”고 이례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 지난 7일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역시 최 의원장은 “위원님들, 밤이 깊어갑니다. 위원 여러분이 5분씩만 추가 질의해도 1시간 넘게 걸립니다. 이 점 꼭 양해하시고 짧게 질문해 주십시오.”라고 몇 번이나 ‘애원’했다.

지난 12일 정무위의 금감위 국감에서는 양당 간사간에 추가 보충질의를 않는다는 합의를 했음에도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야당 의원이 보충질의 좀 하자는데 왜 그렇게 반대하냐.”며 밀어붙여 간사 합의는 보기좋게 깨졌다. 동료 의원들의 항의성 불평이 쏟아진 것은 물론이다.

문소영 전광삼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