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교육위-서울대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는 난마처럼 얽힌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도입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전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고교간 격차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운찬 총장의 소신을 거세게 몰아붙이자, 한나라당은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정 총장을 옹호했다.

●열린우리당,“서울대 경솔했다.”

답변하는 정총장 답변하는 정총장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정운찬(왼쪽) 서울대 총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정식기자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고교등급제는 법적 처벌 근거가 명확한 차별행위”라고 전제한 뒤 “정 총장의 발언은 서울대 총장의 영향력과 상징성을 감안할 때 너무 경솔하고 무신경했으며, 각 계층·지역·단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기홍 의원은 “중학교까지 입시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발언은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면서 “서울대는 기여입학제 부활까지 고려하고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정봉주 의원은 2005학년도 서울대 특기자 전형 등을 언급하면서 “변칙적 대입 전형제도 운영의 정점에 바로 서울대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서울대는 교육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을 주장해 전국의 학생·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책임을 따졌다.

●한나라당,“서울대는 첩첩산중의 등불”

반면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내신 부풀리기는 학교·지역을 가리지 않는 전국적인 현상”이라면서 “대학 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또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기여입학제를 허용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3불(不)원칙은 법제화되어서는 안된다.”며 정 총장과 일부 대학의 주장을 지지했다.

김영숙 의원도 “최근 3년 동안 서울대의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지역간·고교간 학력차가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강남이 잘 살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실력이 좋아 점수를 잘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부의 ‘갈팡질팡’에 절망하고 있는 요즘 소신있는 정 총장이 첩첩산중에 등불이 하나 켜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고교간 학력차 반영 논란은 우리 대학의 고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학력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또다른 불평등”이라고 거들었다.

●정 총장,“3불원칙 재검토 부탁”

답변에 나선 정 총장은 “고교간 학력차는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면서 “시행 대학들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해하는 마음으로 고육지책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대학인들 가장 훌륭한 학생을 뽑으려 노력하지 않겠느냐.”면서 “서울대 입학생들의 내신실태를 국회 교육위가 원하면 밝히겠으며,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특히 “교육부의 3불원칙에는 여론 수렴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대학에 입학 자율권을 줘 다양성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으며,3불원칙의 재검토를 부탁드리고 싶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채수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