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소비·투자 노력”…경기부양 신호?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변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단기적이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투자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을 펴겠다는 방침이다. 러시아·카자흐스탄·인도·베트남 등의 해외순방에서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주목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김영주 정책기획수석으로부터 ‘경제활력 종합투자촉진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강조했다. 투자촉진방안은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지난주 언급했던 ‘한국판 뉴딜정책’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단위 건설 개발 등 건축수요 확대, 레저·관광개발 및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등을 통한 소비수요 창출, 설비투자나 연구개발(R&D) 투자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들에게 “잘못된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지 재정지출 등 필요한 정책수단을 반대했던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6일 부마 민주항쟁 25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가자.”고 주문했다.

김종민 대변인은 “대통령의 언급은 무리한 부양정책을 펴지 않겠다는 정책기조에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경제활성화 정책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어 이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권과 경제계에서는 경기부양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앞으로 본격적인 경제살리기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뉴딜정책’은 그동안 조금씩 벌여오던 경기부양정책을 국채발행을 늘려 크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경제 외의 분야에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 한 경기부양책은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