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사정포 6~11분내 격파”

윤광웅 국방부 장관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18일 북한 장사정포의 수도권 위협 논란과 관련,“북측 장사정포가 포격 움직임을 보일 경우 우리 군은 6∼11분 안에 격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의 질문에 “남측을 겨냥해 동굴이나 지하시설에 은닉된 북한 장사정포 1000여문이 밖으로 나와 구체적인 포격 움직임을 드러낼 경우 240㎜포(최대 사거리 70㎞)는 6분 이내,170㎜포(최대 54㎞)는 11분 이내에 격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또 미국이 주한미군의 C4I(전술지휘자동화체계) 현대화 비용을 방위비 분담 항목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범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법사위 국감에서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위헌심판 청구소송에 대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재판부가 법정 심리기한인 180일 안에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이전의 위헌 여부는 법정 시한인 내년 1월 12일 이전에 가려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13개 상임위별로 국감을 속개, 고교등급제와 서울시의 ‘관제데모’ 논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서울시에 대한 건교위 국감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은 행정수도 이전반대와 관련된 ‘연락문서’ 발송 논란과 관련,“지난 국감에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고 했고 조사결과 업무연락 문서가 일선 구청에 내려 갔지만 통상적인 업무연락이었다.”며 여당 의원들의 위증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대에 대한 교육위 감사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7개 시·도 교육청의 2004년 1학기 고교 3학년의 국어 영어 수학 체육 등 4과목의 절대평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 학교에서 내신성적 부풀리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부산 K고는 3학년 146명 중 88.4%인 129명이 수학에서 ‘수’를 받았고, 인천 I여고는 재학생 381명의 78.7%인 300명이 체육에서 ‘수’를 받았다. 특수목적고인 전남 C고의 경우 3학년 105명이 체육 과목에서 모두 ‘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대한 행자위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은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 목록 분석 결과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기무사가 여전히 민간 사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무사가 공안문제연구소에 이적성 여부에 대한 감정을 요청한 건수는 2001년 77건,2002년 207건,2003년 276건, 올 8월까지 102건 등 총 662건이다.”고 말했다.



최기문 경찰청장은 “공안문제연구소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진경호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