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核 대응 시나리오 서둘러야

유럽을 방문중인 이해찬 총리가 북한핵 문제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도록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상황과 관련, 주목할 만한 발언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교감도 거쳤다니, 예사로운 말이 아니라고 본다. 북핵문제가 다시 불거진 게 2년이 넘었는데 여태 대응 시나리오도 없었는가 하는 의아함이 들지 않는 건 아니나, 중요한 것은 더 늦지 않도록 서두르는 일이다.

노 대통령이 지난 주 베트남 방문 중에 “(북한핵 문제가)구조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한 발언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9월 중 열기로 한 제4차 6자회담이 무산된 이래, 북·미관계는 대단히 악화돼 있고 북핵문제의 큰 분수령이 될 미국대선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뒤 앞으로 미국 새 행정부의 북핵정책이 급변할지도 모를 일이다. 정부가 대응 시나리오를 서둘러야 할 이유다.



북핵문제에 있어 고려할 요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어떤 경우든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들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를 통한 평화해결 원칙이다. 당사자인 북·미에 이를 주지시키고 중재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몫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실험 등 소위 ‘레드 라인’을 넘지 않도록 하고, 또한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對北) 무력사용에 미련을 두지 않도록 거듭 다짐을 받아내야 한다.

6자회담의 틀 또한 흔들려서는 안된다. 북·미 대화는 6자회담의 보완 내지 병행수단으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북특사도 6자회담의 추진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전제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북핵이 통제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는 노 대통령의 인식은 일리가 있지만, 여러 요인을 고려한다면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 이달말의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방한을 통해 한·미간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