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기간 연장’ 정치쟁점 되나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는 이라크 파병 자이툰부대의 파병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동의안은 제출 시기를 전후해 정치·사회적 대형 이슈로 재등장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방부 “내년 예산 집행해야”

국방부는 애초부터 파병기간을 연장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군 당국은 지난 8월 초부터 50여일간 대규모 이동작전을 펼친 끝에 지난달 말 이라크 북부 아르빌지역에 2800여명 규모의 병력을 배치한 상태이다. 나머지 800여명은 임무 수행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로 보낼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군이 현지에서 묵어야 할 숙소 건설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라크 재건을 위한 본격적인 민사활동은 빨라야 다음달부터나 이뤄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파병 연장동의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또 내년도 파병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극단적으로는 파병부대원들이 아무런 임무도 수행하지 못한 채 내년 초 ‘빈손’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상당한 논란 끝에 파병이 이뤄졌는데 2∼3개월 만에 아무 일도 못한 채 귀국한다면 한국군은 그야말로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파병을 안 했다면 몰라도 이미 이뤄진 만큼 ‘역할’을 해야 할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해 파병 연장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1년 단위로 국회동의 필요

파병부대의 차질없는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12월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파병기간 연장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따라서 파병 연장 동의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친 뒤 늦어도 다음달 중순, 이르면 이달 말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파병관련 동의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까닭에 파병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1년 단위로 매년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파병동의안은 연말까지 파병을 전제로 23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상태다.

국방부에서는 일단 파병 규모를 늘리거나 새롭게 파병을 하는 상황이 아닌 단순히 파병기간 연장인 만큼 국회 통과는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과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다, 막상 파병 연장 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파고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어찌됐든 연장 동의안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