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WEF 국가경쟁력 발표에 ‘발끈’

정부가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11계단(18위→29위)이나 떨어뜨린 데 대해 “엉터리 통계”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정브리핑은 물론 경제부총리, 금융감독위원장, 각 부처 장관까지 가세해 전방위 반박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한마디로 “믿을 만한 조사가 못되니 국민들은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지나치게 일비(一悲)하고 있다는 냉소도 있다.

●정부, 이유 있는 반박

이헌재 부총리는 15일 “WEF의 국가경쟁력 조사라는 게 해당국가의 기업인들에게 주관적인 생각을 물어본 뒤 단순집계해 국가간 비교를 한다.”면서 “매년 조사대상자가 다른 데다 설사 같은 사람이더라도 동일 기준으로 응답했다고 보기 어려워 대단히 정치(정교·치밀)하지 못한 조사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 예로 우리나라의 환율수준이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다며 이 부문 순위를 전년도 32위에서 올해 63위로 대폭 끌어내린 점을 들었다. 실제 세계 각국은 우리나라의 환율이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며 WEF와는 정반대의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 부총리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3.1%로 급락했던 작년에는 뜬금없이 국가경쟁력을 전년 25위에서 18위로 끌어올렸다.”며 “내가 그 조직(WEF)에 있다면 창피해서 도저히 발표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설문조사가 ‘대통령 탄핵정국’이었던 4월에 이뤄진 점도 평가의 객관성을 의심케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에 나온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비슷한 통계도 덩달아 도마에 올랐다. 금감위 박대동 감독정책1국장은 이 날 브리핑을 통해 “IMD가 우리나라의 은행감독을 세계 꼴찌로 평가했으나 그 근거잣대는 국내기업 최고경영자 400여명에게 던진 ‘은행감독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에 장애요인이 아니다.’라는 단 1개의 질문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금감위는 감독개선 실태에 관한 홍보서한을 윤증현 위원장 명의로 기업인 1000여명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국정홍보처도 이날자 ‘국정브리핑’에서 “WEF 통계는 설문조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반박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설문조사만 하더라도 객관성은 분명 떨어지지만 어차피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의 시각과 인식이 반영된 ‘체감지수’라는 얘기다.WEF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끌어 올렸을 때는 ‘홍보수단’으로 인용하다가 대폭 끌어 내리자 ‘못믿을 통계’라고 성토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이번 순위 추락을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