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용산기지 이전협정 개악”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15일 최근 타결된 한·미간 용산기지 이전 협정문(UA) 전문을 공개하며 협상이 개악됐다고 주장했다. 협정이 지난 90년 합의서에 비해 한국측 비용부담과 대체부지가 늘었고 불평등한 조항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노의원 기지이전협정문 전문 공개

노회찬 의원 노회찬 의원

노 의원은 ▲대체부지가 25만 2000평 늘어 378억원이 추가 소요되고 ▲시설기준의 대폭 강화 등으로 최소 17억 7000만달러의 건설비용이 늘었고 ▲정보통신지휘통제(C4I) 시설과 행정 및 의료시설 등 추가 제공으로 수조원이 필요한 점 등을 개악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어 ▲독일·일본 등과 달리 비용을 한국이 전액 부담한 점 등을 불평등조항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협정문 전문을 공개한 노 의원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라는 논리에 기댄 한건주의식 접근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외교통상부 이규형 대변인은 “국가간 조약은 양측의 공식서명이 있은 뒤 공개하는 것이 국제관례이고,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공개할 방침이었다.”면서 “노 의원측이 조약 체결에 관해 확립된 국제관례와 국익훼손 가능성을 무시한 데 개탄하며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특히 “대체부지 문제는 5000만평의 미군 소유 부지가 반환되는 대신 평택·오산기지에 349만평이 새로 제공되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설기준에 대해 “주택건축 기준을 미국 표준에서 미 국방부 기준으로 바꿔 건축비를 낮춘 것은 오히려 이번 회담의 성과”라고 반박했다.

●외교부 “건축비 낮춘건 성과” 반박



C4I 등 추가시설에 대해서는 “용산의 C4I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새로 만들어주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합의문에 ‘그 비용을 900만달러를 넘지 않는다.’고 명시,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는 해명이다. 관계자는 “기지이전을 요구한 쪽이 비용을 전액부담하는 원칙은 독일·일본에서도 지켜졌으며, 용산기지 이전은 미군의 해외미군재배치 계획(GPR) 수립 이전에 우리가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