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판 뉴딜정책’ 편다

시장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은 정보기반 사업과 공공시설 확충사업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12월께 종합발표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이 소문만 무성하다는 지적과 관련,“12월 발표할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담아 내놓겠지만 그 전에라도 (프로젝트별로)산발적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뉴딜이라고 부를 만큼 거창하지는 않다.”고 말해 시장의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했다.

이 부총리는 “현재 경기순환기적 저점과 구조적 전환과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작업과 각종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전 부처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 종합처방을 만들고 있다.”면서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노인정, 관공서, 학교 교사,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투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를 만들기보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시킨 정보화사업 등을 활용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돼 시장의 실망감이 나오고 있다.

이 부총리는 또 “기업도시가 땅투기 수단이 되는 것은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기업이 땅을 잔뜩 확보해 놓았다가 ‘기업도시 재료’로 땅값만 부풀린 뒤 이런저런 핑계로 중도포기, 땅을 팔고 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구체적인 강제수단이 없어 효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부총리는 또 “최근 중소기업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만기도래 규모를 둘러싸고 우려감이 커지고 있으나 금융시장의 파국을 가져올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면서 “(은행에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2단계 방카슈랑스도 예정대로 내년 4월 시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아울러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물가상승 등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최고치)은 5%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