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100만호 ‘빨간불’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 재정 지원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외면, 택지 확보 어려움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 차원에서 공급하는 공공 아파트.1998년부터 시작, 지난해 말까지 19만여가구(사업승인 기준)를 공급했고 올해에도 10만가구를 내놓을 계획이다. 앞으로 2012년까지 해마다 10만가구씩 공급,2018년까지 저소득층 100만가구가 저렴한 임대 아파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주공과 지자체가 각각 80만,20만가구를 짓기로 했다.

●2012년까지 매년 10만가구씩 지어야

올해부터 해마다 10만가구씩 80만가구를 더 공급해야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 문제는 재원 확보. 평균적으로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입주자, 사업 시행자가 각각 20-40-30-10%씩 분담토록 계획됐다. 계획대로라면 사업비의 60%를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서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재원 부담은 당초 계획에서 크게 빗나가고 있다. 재정과 기금, 입주자, 주택공사의 재원 분담 비율이 각각 11-27-17-45%로 사실상 주공이 사업비의 절반을 대고 있다. 주공에 따르면 가구당 재정 지원은 평당 324만원이지만 실제 사업비는 416만원이 투입되고 있다. 따라서 주공이 가구당 1000만∼2000만원에 이르는 건설비 부족분을 덤터기쓰고 있는 셈이다.

주공으로서는 소형 국민임대주택을 지어 부담을 덜 수 있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다. 소득이 낮은 계층만 입주, 지역이 슬럼화되는 것을 염려하는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혀 어쩔 수 없이 20평형 이상의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추가분을 입주자에게 떠넘기는 것도 어렵다. 임대주택법에서 입주자 부담비율 상한선을 주택 가격의 2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주공의 재원 부족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주공 24조 적자예상 존립마저 위태

감사원은 “특별한 재원 확보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재정·기금 지원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주공은 앞으로 10년 동안 24조원의 적자가 누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국민임대주택건설 기관인 주공의 존립마저 흔들리는 등 계획이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 지자체의 외면도 계획을 흔들리게 하고 있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지자체가 국가와 주공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것이 귀찮고 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해 2만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실적은 8200여가구에 그치고 나머지는 주공에 미뤘다.

●입주자격 완화등 조정 필요

따라서 원활한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선 지자체가 적극 나서는 한편 정부와 주공이 추진하는 국민임대단지 개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택지확보난까지 겹친다면 계획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서 추진 중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대부분이 지자체·의회·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재정·기금 지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홍인의 주공 부사장은 “실제 사업비와 건설 평형을 반영,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주 자격을 완화, 차상위 계층까지 입주자격을 주는 대신 일정 소득 이상의 입주자에게는 20%로 제한된 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