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예측기관마다 성장률전망 ‘오르락 내리락’

정부는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깎아내린 국제통화기금(IMF)에 최근 정중하지만 강도높게 이견을 전달했다. 시각이 다른 결정적 변수는 ‘소비’다.IMF 등이 소비 부진을 들어 내년도 성장세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과 달리, 정부는 민간소비가 내년에 4%가량 증가하면서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예측기관에 따라 3∼6%대까지 편차가 큰 것도 이처럼 소비 진단이 달라서다. 또하나의 핵심관건인 ‘건설경기’에 대해서는 정부든 민간기관이든 나쁘다는 데 별 이견이 없다.

●소비 4% 증가 현실성 있나

내년도 민간소비 증가율을 가장 비관적으로 본 기관은 골드만삭스와 LG경제연구원(각 2.0%). 가장 후하게 본 기관(글로벌 인사이트,6.9%)과의 차이가 무려 세 배 이상이다. 대개는 2∼3% 증가를 점쳤다. 반면 재정경제부는 내년도 세수(稅收)를 추계하면서 민간소비가 3.8% 늘 것으로 전망했다. 이헌재 부총리는 소비 회복을 낙관하는 근거로 “오랫동안 소비를 짓눌러온 가계빚과 신용불량자 문제가 조정국면에 들어섰고, 내수와의 핵심 연결고리인 건설경기가 연착륙하면서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빚까지 내가며 늘리기로 한 ‘재정지출 확대정책’이 소비를 0.4∼0.5%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소비가 4% 이상 늘면서 내수가 살아난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가 “내년에 경제지표는 나빠도 체감경기는 좋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소비전망이 빗나가면 무슨 일이…

재경부는 지난해 이맘때쯤 올해 세수를 짜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을 4.0%로 예측했다. 결과는 참담. 아직 몇 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민간연구소(-0.2%)와 재경부(0.5%) 추산을 감안할 때, 사실상 제로 상태다. 이 때문에 올해 세수는 1조원 가까이 ‘펑크’날 것이 확실시 된다. 정부는 들어올 돈(세수)을 토대로 쓸 돈(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소비 오진’은 국가경제 운용에 큰 부담을 야기한다. 그도 그럴 것이 민간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0%나 된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가계빚이 조정국면에 들어선 것은 맞지만 정부가 한 가지를 간과했다.”면서 “2002년에 폭증한 3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빚을 갚느라 소비할 여력은 여전히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구상중인 대규모 건설프로젝트도 소비를 반짝 끌어올릴 수는 있어도 재정 건전성 부담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삼성·현대경제연구소도 고용 부진과 정부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들어 내년에도 본격적인 소비 회복은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