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수로 11월 ‘핫이슈’ 될듯

“11월 경수로 문제가 구체화하면서 주변국간에 논란이 될 수 있다.”

14일 정부 고위당국자의 말이다.1년전 이맘때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북핵 포기를 전제로 진행해온 ‘경수로 사업’을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보다 1년 앞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핵프로그램 문제가 돌출됐기 때문이다.

경수로 사업 주체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집행이사회는 오는 11월30일 1년 연장의 시한이 끝나는 만큼 11월 중으로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14,15일에도 뉴욕에서는 한·미·일·유럽연합(EU) 대표 등이 모여 집행이사회를 열고 있다. 정부는 경수로 사업을 종결하지 말고 한시적 중단기간을 1년 더 연장하자고 설득하고 있다.6자회담 분위기 조성이 명분이다. 일본은 대외적으로는 ‘중단’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으나, 협상과정에서 한국 편을 들어줄 여지가 많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일본은 이 사업에 적지 않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완전 종결’은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미국은 단호하다. 북한이 제네바 핵 합의를 어긴 만큼 경수로 사업도 완전 종결돼야 한다는 1년전 입장 그대로에, 태도는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경수로와 관련,“전혀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는 부정적인 언급을 벌써 여러 차례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대선이 끝난 뒤의 일이어서 미국이 가부간에 확실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에 대한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암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내에서는 ‘경수로사업을 해서 뭘 하느냐.’는 주장이 팽배하다.”면서 “지금은 대선 정국이라 어수선하지만, 대선만 끝나면 이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논쟁은 미국 대선 직후부터 북핵 문제를 미국의 외교현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당초 북핵은 미국의 차기 외교·안보라인이 갖춰지고 현안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는 내년 초쯤에나 본격 거론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었다.

물론 낙관적인 시각도 없지는 않다. 한 당국자는 “미국도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경수로 사업이 지렛대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미국이 ‘쓰기 좋은 카드’를 그저 내버리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