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건교위-“KTX 인수당시 차량당 134건 결함”

1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철도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4월 개통한 고속철도(KTX) 차량의 안정성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원천적 결함부터 도입 후 각종 장애까지 문제가 너무 많아 “신제품인지 중고품인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KTX(46편성) 차량 인수시 결함(펀치리스트)이 6208건, 차량당 134건에 달했다고 공개했다. 개통 이후 8월까지 발생한 운전장애 중 50%인 60건이 차량고장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차량고장은 프랑스 알스톰 제작차량(22건,12편성)이 국내 제작차량(38건,36편성)과 비교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정 의원은 특히 “프랑스와 기후조건이 다른 TGV는 강설 및 고속주행으로 자갈비산을 일으켜 유리창 파손과 차축교환(75건)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통과역 승강장 대기승객에 대한 인명피해와 레일변 낙석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철도청이 알스톰에 요청한 KTX차량 하자보증 요청 중 승인건수가 28.8%인 204건에 불과하고 (알스톰은)보증계획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하자보증 승인율이 낮은 것은 졸속 계약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개통에 급급해 기존선 보수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 KTX의 월평균 바퀴 손상이 120회나 발생하고, 이로 인한 차축·차대교환이 22회나 된다.”며 안전문제를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학송 의원은 “동력제어 프로그램인 모터블록 차단은 5년 이상 시운전했음에도 차량별 유형이 상이해 원인규명과 조치를 하지 못해 열차지연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은 “고속철도 차량의 과다 구매로 1조 4900억원이 과잉 투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교부와 고속철도공단은 91년부터 10년간 장거리 여객수 증가율을 10%로 산정했으나 감사원은 2% 증가로 수정, 차량 260∼330량을 줄일 것을 통보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현재의 비효율적 운영을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이로 인한 이자부담이 엄청나다.”며 “이같은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